예전처럼 “막는다”, “묶는다” 이런 분위기보단,
“풀고 공급 늘리자” 쪽으로 방향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.그래서 이번엔 제가 느끼는 흐름 위주로,
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,
그리고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제 생각도 곁들여서 한번 정리해봤어요.
1. 공급 확대, 이번엔 진짜 될까?
정부는 이번에 250만 호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,
솔직히 말해서 이런 수치는 늘 나오는 얘기라
처음엔 “또 말뿐이겠지” 싶었어요.
근데 이번엔 도심 재정비, 미니신도시,
그리고 기존에 잘 안 쓰던 땅까지 활용하는 방식으로
조금은 현실적인 접근을 하려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.
예: 수원 재건축
수원 같은 경우, 노후 아파트 단지를 헐고
새 아파트를 지어서 1세대가 5세대로 바뀌는 식이에요.
그냥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,
주거 환경 자체가 좋아지는 거니까
이건 진짜 체감될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해요.
2. 실수요자한테는 좀 숨통 트이나?
청년, 신혼부부, 무주택자들한테는
저금리 대출, 전매제한 완화 같은 혜택들이 늘고 있어요.
또 공공임대도 확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,
실제로 공급이 언제 얼마나 되는지가 더 중요하죠.
슬세권? 들어보셨어요?
요즘 정부에서도 밀고 있는 ‘슬세권’ 주거,
그러니까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거리에
병원, 마트, 학원 다 있는 그런 동네.
저도 요즘 애 키우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.
3. 세금은 줄었나? 현실은…
“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”는 말을
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했었죠.
그래서 1주택자 세금 부담은 좀 줄이는 분위기예요.
근데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
여전히 세금 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
실거주자 입장에서도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에요.
4. 수도권이냐 지방이냐, 어디가 답일까?
수도권은 여전히 사람 몰리고,
집값도 버티고 있는 느낌인데,
정부는 지방도 살리겠다고 기업도 유치하고
신도시도 개발하고 있어요.
GTX 노선도 계속 추진 중인데,
말처럼 빨리 되는 건 아니고
실제로 “출퇴근 1시간 생활권”이 실현되려면
몇 년은 더 봐야겠죠.
5. 내 생각 – 시장은 어떻게 될까?
- 서울·수도권: 공급이 좀 풀리면 예전 같은 과열은 줄어들 수도 있어요.
- 지방: 격차는 여전히 존재. 결국 기업 유치나 일자리 유무가 중요해요.
- 세금 이슈: 고가 주택 가진 분들은 앞으로도 눈치 좀 봐야 할 듯.
- 전망: 급등보다는 안정 쪽. 실수요자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흐름 같아요.
마무리
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체적으로 보면,
예전 정부들보다 좀 더 현실을 반영하려는 의지는 확실히 보입니다.
공급 늘리고, 실수요자 도와주고, 지방 살리겠다는 방향도 분명해 보이고요.
다만 부동산은 늘 말보다 실행이 중요하잖아요.
계획만 잘 세워놓고 실제로는 입주 시점이 계속 밀리거나,
인프라가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체감은 안 되니까요.
저도 부동산 정책 볼 땐
발표 내용보다도 “언제 지어지냐”, “교통은 진짜 좋아지냐”,
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갑니다.
실수요자 입장에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.
결국은 지금 내 상황에서 맞는지,
이 동네가 앞으로 나한테 잘 맞을지
천천히 지켜보면서 움직이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 같아요.